한국의 법률 정보 AI 활용 사례

1. 법무법인·로펌 내부 활용 사례

사례내용적용 효과

법무법인 현림 ‘똑생’	개인회생 절차에서 ‘예상 탕감액’을 AI가 진단해 주는 서비스 출시 lawtimes.co.kr	상담 속도 향상, 초기 상담 비용 절감
변호사용 AI 검색창	변호사가 질의하면, 법리 쟁점과 구체적 판례를 자동으로 정리ㆍ제시 hani.co.kr	판례 조사 시간 단축, 업무 정확도 제고
중소형 로펌 자동서류 생성	AI 기반으로 계약서·의견서 등 서면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 wtbi.or.kr	문서 작성 업무 부담 경감, 인력 부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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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걸테크 기업·스타트업 사례

기업/서비스주요 기능도입 시기·성과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 법률 리서치, 문서 분석·요약
• 서면 초안 작성, 대화형 질의응답 aitimes.commicrosoft.com	2024년 7월 출시 후
개업 변호사 6,000명 가입
엘박스(Elabox)	AI 판결문 검색 서비스 (대법원 판결문·국제판례) blog.naver.com	법률팀의 판례 탐색 시간 대폭 단축
베링랩(BeringLab)	다국어 법률 번역 및 요약 AI	글로벌 계약·문서 번역 지원
젠아이피(GenIP)	특허출원 문서 작성 지원 AI	특허 초안 품질 향상 및 작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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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공공 부문 활용 사례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RAG 기반 판례 검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소개 nars.go.kr
  • 법안 모니터링, 정책 분석 자동화로 입법 지원 강화
• 법원·법제처
  • 일부 지방법원에서 AI로 송무·판결문 분석 시범 운영
  • 법제처 ‘법령해석 지원 AI’ 개발 연구 중
• 법무부·법률구조공단
  • 저소득층 법률구조 대상을 위한 AI 상담 챗봇 시범 사업
  • 법률 구조 신청 절차 안내 자동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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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의뢰인 대상 서비스

• ‘로톡(LOTOK)’ 플랫폼
  • 변호사 검색·비교, 채팅 상담 전처리에 AI 추천 시스템 활용
• ‘빅케이스(BigCase)’
  • 사건 유사 판례 자동 매칭 및 성공률 예측
• AI 법률 챗봇
  • 24시간 계약 상담, 절차 안내, 비용 견적 예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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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로 활용해볼 만한 영역

1. 계약서 자동 검토·위험 분석
   • AI로 계약서 리스크(불공정 조항, 위반 위험 등) 자동 표시
2. e-Discovery 및 증거분석 자동화
   • 대량 문서 속 증거·키워드 자동 분류·요약
3. 소송 결과 예측 및 리스크 평가
   • 과거 판례 데이터 기반 승소 확률·손해배상액 예측
4. 규제·법령 변경 실시간 모니터링
   • 입법 동향 감지 후 알림 및 요약 제공
5. 스마트 계약(블록체인) 검증
   • 체결된 스마트 계약 코드 및 로그의 법적 유효성 점검
6. 맞춤형 법률 교육·튜터링
   • AI 튜터가 초보 법조인 대상 판례 해설, 작성 연습 피드백
7. 다국어·문화권별 법률지원
   • 외국인·다문화 가정 대상 번역·해석 포함 컨시어지 서비스

위 제안들은 한국 법률 AI 생태계를 한층 더 확장하고, 비용 절감·업무 효율화·접근성 제고라는 AI 도입의 핵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