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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노력

aiagentx 2025. 6. 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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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대책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입법 및 행정 조치:
    • 행정명령 14241호 (2025년 1월 20일 "미국 에너지 발굴" 행정명령에 기반)는 연방 기관들에게 미국 내 광물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개발 가속화를 지시하고,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을 발동하여 핵심 광물의 국내 채굴 및 가공을 우선 지원하고 자금을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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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A는 국방부(DoD) 투자를 지원하고,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국내 광물 생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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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국방수권법(NDAA)은 희토류 비축에 12억 달러, 국내 개발에 3억 5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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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가공된 핵심 광물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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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
    • MP 머티리얼스 (MP Materials,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 미국 내 유일하게 가동 중인 희토류 광산이다. 2020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15.8%를 공급했다.  
      • 국방부로부터 자금(2020년 960만 달러, 2022년 3,500만 달러)을 지원받아 마운틴 패스에 경희토류 및 중희토류 분리·정제 시설을, 텍사스 포트워스에 자석 제조 공장을 건설하여 미국 내 완전한 '광산에서 자석까지(mine-to-magnet)'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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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분기 프라세오디뮴-네오디뮴(Pr-Nd) 산화물 생산량이 563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략적 전환 비용 및 2025년 4월 관세 부과로 인한 대중국 정광 수출 중단 등으로 순손실은 2,26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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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MP 머티리얼스는 경희토류만 분리 가능하며, 중희토류 제련/분리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기술 혁신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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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 레어 어스 (USA Rare Earth, 텍사스 라운드 탑 프로젝트): 대규모 중희토류, 리튬 및 기타 핵심 광물 매장지 개발 프로젝트이다.  
      • 텍사스 광물자원공사(TMRC)와의 합작 투자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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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천 채굴 및 침출법(heap leaching)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상 프로젝트 비용은 약 3억 5천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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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독자 기술을 사용하여 라운드 탑 광석에서 99.1% 순도의 디스프로슘 산화물을 성공적으로 생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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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금 지원 및 R&D:
    • 국방부는 2020년 이후 국내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해 4억 3,9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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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부(DOE)의 핵심 광물 및 재료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 가공, 재활용 및 대체재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2020년 8월 발표된 기초 연구 지원금 2,000만 달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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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GS의 지구 매핑 자원 이니셔티브(Earth MRI)는 주 정부에 광산 폐기물 내 핵심 광물 탐사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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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및 다변화 노력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 2022년 6월 출범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영국, EU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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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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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9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32개 프로젝트(아프리카 13개, 미주 8개, 아시아태평양 6개, 유럽 5개)를 지원했다. 지원 사례로는 캐나다 코발트 정제(2,000만 달러), 탄자니아 흑연 광산(포스코 참여, 4,000만 달러), 희토류 타당성 조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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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전체 가치 사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은 2024년 7월 MSP 의장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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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십:
    • 캐나다: 미국의 핵심 광물 안보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간주된다. 30년 이상 미국 국방 산업 기반의 일부였으며, 미-캐나다 핵심광물 협력 공동 행동 계획을 체결했다. 미국은 DPA를 통해 캐나다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7,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 서스캐처원 연구위원회(SRC)는 상업적 규모의 희토류 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2024년 12월 고순도 NdPr을 생산했고, 미국 REAlloys사와 자석 생산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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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퀘벡에는 리오 틴토의 스칸듐 공장과 지오메가의 희토류 재활용 시범 공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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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희토류 공사(Canada Rare Earth Corp.)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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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희토류 산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 컨소시엄(Appia Rare Earths, Corem 등 참여)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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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라이너스 희토류(Lynas Rare Earths)는 중국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규모의 분리 희토류 생산업체로, 서호주 마운트웰드 광산과 말레이시아 및 서호주 칼굴리 가공 시설을 운영한다. 일루카 리소시스(Iluka Resources)도 광물 모래 비축분에서 희토류 생산을 개발 중이다.  
      • 호주 정부는 핵심 광물 개발 프로그램(Critical Minerals Development Program), 북호주 인프라 금융기관(NAIF) 등을 통해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보조금과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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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통해 EU의 희토류 공급원 확보, 가공(2030년까지 EU 소비량의 40%), 재활용(2030년까지 EU 소비량의 25%)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47개의 EU 내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 유럽원자재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ERMA)은 희토류 자석 및 모터 가치 사슬에서 EU의 회복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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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세계 2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미-베트남 MOU를 통해 희토류 자원 정량화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G7 국가들은 베트남 희토류 산업에 공동 투자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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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외 희토류 프로젝트 투자:
    • G7 핵심광물 투자펀드가 프로젝트 위험 완화 및 민간 투자 장려를 위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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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은 아프리카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과 같이 광물 수송을 위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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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다변화는 채굴, 가공, 자석 제조, 재활용 등 희토류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조정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채굴(예: 광산 개발)과 같은 한 부분만 강화하고 가공과 같은 다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미국은 MP 머티리얼스와 같은 운영 중인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통합된 가공 및 자석 제조 역량이 부족했다. MP 머티리얼스가 완전 통합된 '광산에서 자석까지'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은 모든 단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캐나다는 SRC와 같은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파트너(REAlloys)와 함께 자석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EU의 CRMA는 추출, 가공,  

 

그리고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중국 외 지역에서 더 많은 광석을 채굴하더라도 비(非)중국계 가공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서방은 여전히 중요한 중간재 및 후방 제품에 대해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응책은 수직적으로 통합되거나, 가치 사슬의 다른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동맹국 간의 긴밀한 조정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외 지역에서 새롭고 탄력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는 막대한 자본 투자 사업으로, 중국의 확고한 지배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희토류 광산 개발에는 최대 18년이 소요될 수 있다. RAND 연구소는 미국이 자급자족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소 10년과 100억~1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MP 머티리얼스는 '광산에서 자석까지' 전략에 거의 1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전환 과정에서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민간 투자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받는) 불확실한 가격 책정과 상당한 비용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DPA, DOE 보조금 등 정부 자금 지원은 상당하지만, 진정한 다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프로젝트에 걸쳐 필요한 막대하고 지속적인 투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에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전환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는 희토류 공급망 안보 달성 시기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및 전략적 약속에 대비해야 한다.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나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표 2: 주요 미국 및 동맹국 희토류 다변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기업 위치 (국가, 주/도) 주요 대상 희토류 (경/중, 특정 원소) 개발 단계 주요 목표/생산량 알려진 자금/지원 주요 데이터 출처
MP 머티리얼스 마운틴 패스 (MP Materials) 미국, 캘리포니아 경희토류, 중희토류 (분리 목표) 운영 중, 확장 중 (가공/자석) NdPr 산화물, 자석 1,000톤/년 (2026년 목표) DoD DPA 보조금 ($9.6M, $35M)  
 
 
 
 
 
USA 레어 어스 라운드 탑 (USA Rare Earth) 미국, 텍사스 중희토류 (Dy 등), 리튬 타당성 조사/개발 중 디스프로슘 산화물 생산 성공 (2025년 1월)    
 
 
라이너스 마운트웰드/칼굴리 (Lynas Rare Earths) 호주, 서호주 경희토류 (NdPr), 중희토류 (Dy, Tb) 운영 중, 확장 중 (칼굴리 가공) NdPr 연간 약 12,000톤 목표 (장기)    
 
 
서스캐처원 연구위원회 (SRC) 캐나다, 서스캐처원 경희토류 (NdPr), 중희토류 운영 중 (가공) NdPr 금속 40톤 생산 (2024년 12월), 자석 500톤/년 목표    
 
일루카 리소시스 에네아바 (Iluka Resources) 호주, 서호주 모나자이트, 제노타임 (경/중) 개발 중 (비축분 활용)   호주 정부 지원 가능성  
 
지오메가 (Geomega Resources) 캐나다, 퀘벡 희토류 재활용 시범 공장 운영      
 
리오 틴토 소렐-트레이시 (Rio Tinto) 캐나다, 퀘벡 스칸듐 시범 공장 운영 (고순도 Sc₂O₃ 생산)      
 

표 3: 핵심 광물 관련 주요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개요

이니셔티브명 주요 회원국/참여국 희토류/핵심광물 관련 주요 목표 주요 지원 프로젝트/성과 (해당 시) 주요 데이터 출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SP) 미국, 호주, 캐나다, EU,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다양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개발 가속화, 높은 ESG 기준 충족 프로젝트 지원, 민간 투자 촉진 32개 프로젝트 지원 (탄자니아 흑연 광산 - 포스코 참여, 캐나다 코발트 정제 등)  
 
 
 
EU 핵심원자재법 (CRMA) 유럽연합 회원국 EU 내 추출(소비량 10%), 가공(40%), 재활용(25%) 목표 (2030년까지), 단일 역외국 의존도 65% 이하 47개 EU 내 전략 프로젝트 선정  
 
 
유럽원자재동맹 (ERMA) 유럽연합 및 관련 이해관계자 희토류 자석 및 모터 가치 사슬 내 EU 회복력 증진, 지속 가능한 원자재 접근 확보 희토류 자석 및 모터 관련 실행 계획 발표  
 
 
미-캐나다 핵심광물 협력 공동 행동 계획 미국, 캐나다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국방 산업 기반 협력 캐나다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DPA 투자 (>7,000만 달러)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PGI) G7+ 파트너 국가들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5년간 6,000억 달러 목표) 로비토 회랑 (아프리카 광물 수송 인프라)  
 
미-베트남 핵심광물 협력 MOU 미국, 베트남 베트남 희토류 자원 정량화 및 경제적 잠재력 평가 지원, 양질의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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