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4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공

AI 산업 진흥 정책

•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과기정통부는 2025년 1월 22일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민·관 합작으로 2027년까지 연산용량 1엑사플롭스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korea.kr. 이를 위해 2025년 4월 편성된 1조8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으로 최첨단 GPU 1만대(약1조4600억)와 민간 GPU 2600대 임차(약1723억)를 확보하고, 국산 AI반도체 실증에 752억원을 투입하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korea.krkorea.kr.
•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2025년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50개 과제(예산 100억원)를 추가 반영하여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했다mss.go.kr. 특히 2025년부터는 AI 분야에 특화된 운용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인력이 유망 AI 기업을 조기에 발굴·투자하고 기술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mss.go.kr.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등이 AI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국내 AI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msit.go.kr.
• 인프라·예산 지원: 과기정통부는 2025년 추경으로 AI 예산 1.8조원을 확보하여 △AI컴퓨팅 자원 확충(GPU 1만대 지원) △국산 AI반도체 실증 확대(752억원) 등 AI 인프라 강화를 추진했다korea.krkorea.kr. 또한 민간 주도 기술개발(R&D) 프로그램인 팁스(TIPS) 일반형 지원을 102개에서 152개 과제로 확대(50개 과제·100억원 추가)하는 등(2025년 제1차 추경 반영) 정부와 민간의 AI 기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mss.go.kr.

국가 인공지능 전략

• 국가 AI 전략 방향: 2024년 9월 발표된 ‘국가 AI 전략 방안’에 따르면 민관 합작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스타트업·인재를 집중 육성하며, AI 위험 대응을 위한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했다aikorea.go.kr. 과기정통부는 이와 연계해 데이터센터 규제완화, AI 기본법 후속조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는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AI 도입에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DPG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AI·데이터 기반의 행정·사회 문제 해결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msit.go.kr. 이를 통해 정부 서비스 전반에 AI를 융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가속화한다.
• AI 반도체 육성: 과기정통부는 2025년 ‘AI반도체 조기상용화 및 AX(지능형엣지)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여 국산 AI칩 개발과 테스트를 지원한다msit.go.kr. 4월 추경과 연계해 국내 기업의 AI칩 설계·제작 지원에 752억원을 투입하였고, 산업부 및 중기부 등과 협력해 AI반도체 펀드 조성·투자, 생산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2025년부터 AI·반도체·첨단로봇 등 혁신성장 분야에 신규 자금 5.7조원(전체 소상공인 융자·보증의 60%)을 집중하고, 2027년까지 공공·민간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를 운용하기로 했다korea.krkorea.kr.

한국형 대형 언어모델(LLM) 육성 정책

• 세계 최고 수준 AI모델 지원: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 가칭 ‘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총 2,136억원을 투입해 국내 연구·기업 5개 정예 팀을 선정하고, 최대 3년간 GPU·데이터·인재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korea.kr. 이 사업은 추경 편성(4월 국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며, 언어 모델을 비롯한 영상·멀티모달 모델 개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2025년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국내 기업·연구기관이 대형 AI 모델(대형언어모델, 멀티모달 모델 등)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msit.go.kr. 이를 통해 HyperCLOVA 등 국산 AI 모델 및 서비스 생태계가 강화되고, 공공·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 연구가 촉진될 전망이다.

2025년 3월 이후 주요 AI 정책·전략·로드맵

• AI 기본법 및 후속조치: 2024년 12월 전 세계 두 번째로 국회에서 AI 기본법(「인공지능 기술 개발·활용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계기로 AI 인프라 조기 확충(국가AI컴퓨팅센터 조기 구축), AI 기술력 강화, 신산업 육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korea.kr. 법 시행령 마련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범용 AI 기술 개발 사업 확대(1조원 규모) 및 AI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8,100억원 규모 정책펀드 조성도 계획되었다korea.kr.
• 추경 예산(2025.4) 및 성과: 2025년 4월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된 1조8천억원 규모 인공지능 예산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GPU 확보) △국산 AI칩 실증지원 △‘월드 베스트 LLM’ 선정 등 핵심 과제에 투입된다korea.krkorea.kr. 이 중 GPU 1만여 대 확보(1.46조원), 국산 칩 실증(752억원) 외에도, 청년 AI 인재를 위한 글로벌 챌린지 대회(하반기 개최 예정)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korea.krkorea.kr.
• 기타 추진 현황: 과기정통부는 3월 중 국가AI위원회를 재개하여 AI 인프라·데이터센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korea.kr,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AI 창업·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는 AI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2025년부터 연 5.7조원 규모의 자금을 AI·반도체 분야에 지원하고 2027년까지 약 3조원 규모 AI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제3차 국가AI위원회, 2025.2.20)korea.kr. 또한 정부는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대통령실 내 AI 정책수석 신설 등을 통해 정책조정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보도자료 및 브리핑mss.go.krkorea.kraikorea.go.krkorea.krkorea.kr. (주요 내용은 2025년 3월 기준 발표·시행된 정책을 바탕으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