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주행 부문: 규제 강화와 상용화 가속 (2025년 2월 – 5월)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중국 자율주행(AD) 산업은 안전성 강화와 개발 관행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규제 재조정 단계를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로보택시부터 특수 산업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AD 부문에서 상용화 노력은 새롭게 강화된 주의와 규정 준수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국내 칩 개발 및 센서 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 혁신은 자율성과 글로벌 AD 경쟁에서의 리더십을 향한 중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간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샤오미 SU7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의 영향을 받아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같은 당국의 결정적인 규제 강화.
• 로보택시, 승용차 첨단 ADAS, 트럭, 항만, 광업 분야 자율 솔루션의 상용 배치를 향한 탄력적이지만 더욱 신중해진 추진.
• 현지 AI 칩 설계, LiDAR 제조 및 풀스택 AD 솔루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강력한 국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대한 집중 강화.
• 지능형 교통 및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을 나타내는 차량-사물 통신(V2X) 및 차량-전력망 통신(V2G) 기술의 전략적 탐색 및 시범 운영.

시장 분위기는 무분별한 낙관론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성숙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규제 준수, 입증 가능한 안전성,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과대광고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산업을 의미합니다.

 규제 강화 및 정책 지침: 패러다임 전환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중국 자율주행 산업은 중대한 규제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전과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AD 기술의 개발, 테스트 및 배포를 위한 보다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기간은 AD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혁신과 대중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업정보화부(MIIT)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규제 개편 (공신부 연합 통장 제2025-45호, 2025년 2월 25일)

• 핵심 명령 및 범위: MIIT와 SAMR이 공동으로 발표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ICV) 제품의 시장 진입, 리콜 및 OTA(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공신부 연합 통장 제2025-45호)는 이러한 규제 변화의 초석입니다. 이 통지는 특히 통합 운전자 지원 시스템(CDAS – L2 주행 자동화) 및 OTA 기능을 갖춘 ICV의 제품 시장 진입, 리콜 및 OT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이는 AD 개발 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이전의 다소 자유방임적이었던 OTA 업데이트 및 기능 배포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요 조항 및 제조업체 책임:

• 책임 강화: ICV 제조업체는 이제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ICV 제품 및 OTA 업그레이드 활동 모두에 대한 R&D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며,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경계 및 보안 대응 조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1
• 제품 시장 진입 및 기술 매개변수: 이 통지는 CDAS 및 OTA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추가 기술 매개변수"(통지 부록 2에 상세 설명)를 차량 형식 승인을 위한 주요 기술 매개변수 표에 추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인지 측위, CDAS 기능(주행 및 주차 지원), HMI, 지능형 주행 운영 체제, 비상 기능 및 OTA 업그레이드 정보와 관련된 매개변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이제 MIIT의 제품 시장 진입 및 생산 일관성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결함 조사 및 리콜을 지원하기 위해 SAMR에 제출됩니다. 2025년 2월 25일 이전에 이미 시장 진입 허가를 받은 ICV의 경우, 제조업체는 2025년 6월 1일까지 이러한 추가 기술 매개변수 및 검증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 OTA 업그레이드 관리: 이 통지는 OTA 업그레이드를 분류하여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과합니다. 주요 기술 매개변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업그레이드는 기록 제출 완료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기술 매개변수 변경을 수반하거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는 구현 전에 제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록 제출도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제품 결함을 제거하거나 리콜을 시행하기 위한 OTA 업그레이드는 리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제조업체는 결함 있는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OTA 업그레이드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목적, 변경 사항, 기간, 사용 불가능한 기능 등) 구현 전에 사용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 사고 및 사건 보고: CDAS를 장착한 ICV와 관련된 특정 사고(예: 에어백 전개, 부상/사망을 동반한 충돌) 및 사건(예: CDAS 고장으로 인한 기능 종료)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고 보고서는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부상/사망 또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보고서는 분기별 및 연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 부록 3에는 이러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MIIT와 SAMR 모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 샌드박스 감독: 제품 허가를 받은 후 ICV 제조업체는 CDAS에 대한 심층 테스트 계획, 품질 및 안전 위험 평가 계획, 예비 테스트 보고서를 SAMR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SAMR은 안전 문제를 식별하고 기술 표준을 개선하여 CDAS의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샌드박스 감독을 안내합니다. 1
• 인증 프레임워크: 이 통지는 ICV에 대한 품질 인증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며, CDAS의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기능 안전 및 예상 기능 안전과 같은 분야에서 자발적인 인증을 촉진합니다. 관련 의무 국가 표준은 표준 제정 및 개정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제 제품 인증에 통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러한 규제 강화는 모든 참여자에게 상당한 규정 준수 부담과 관련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상세한 기술 매개변수 제출, OTA 업데이트 승인 절차, 샌드박스 감독 및 광범위한 사고/사건 보고 요구 사항은 규정 준수 전담팀, 광범위한 문서화, 잠재적으로 더 긴 개발/승인 일정, 강력한 데이터 로깅/분석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강력한 품질 관리 및 규제 업무 부서를 갖춘 대규모의 잘 확립된 OEM 또는 기술 회사는 소규모 업체보다 이러한 부담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 하락은 이러한 규정 준수 비용과 마케팅 유연성 감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ADAS 마케팅, 테스트 및 원격 기능에 대한 MIIT의 강화된 입장 (2025년 4월)

• 용어 사용 금지: 광고에서 "스마트 주행", "자율 주행", "자동 주행" 또는 "첨단 지능형 주행"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신 "L(숫자) 보조 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SAE 자동화 수준 분류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5
• 공개 베타 테스트 금지: 공식 승인 없이 "선구자 사용자" 공개 베타 테스트 프로그램을 금지합니다. 7
• 원격 기능 금지: 발렛 주차, 원터치 호출, 원격 제어와 같이 운전자 감독 없이 작동하는 기능을 금지합니다. 3
• OTA 업데이트 심사 강화: 주행 기능과 관련된 OTA 업데이트에 대한 사전 승인을 강화하고, 긴급 업데이트는 잠재적으로 리콜을 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 운전자 직접 운전 의무 강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비활성화를 금지하고, 60초 이상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위험 완화 조치를 실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 배경: 4월 16일 MIIT 회의에서 발표된 이러한 규칙은 샤오미 SU7 사고 직후에 나온 것으로, 과장된 마케팅을 억제하고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시스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기술 과대광고"에서 ADAS 기능 및 한계에 대한 보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전환을 강제합니다. 이는 L2/L2+ 시스템의 현재 현실에 맞춰 소비자 기대치를 재조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샤오미 SU7 사고 (2025년 3월 29일) 및 파급 효과

• 사고 개요: 2025년 3월 29일, 샤오미 SU7 차량이 보조 주행(NOA) 모드로 운행 중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가 ADAS를 해제한 직후 차량이 시속 97km로 콘크리트 기둥에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샤오미는 사고 당시 장애물(물탱크)이 현재 시스템 감지 기능에서 지원되지 않아 자동 긴급 제동(AEB)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4
• 규제 촉매제: 이 사고는 ADAS 안전에 대한 대중의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MIIT의 4월 규제 강화를 직접적으로 촉발하거나 가속화했습니다. 3 이는 기초적인 규제(2월 MIIT/SAMR 통지 등)가 마련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안전 사건이 규제 우선순위와 집행 기조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월 25일 MIIT/SAMR 통지 1는 포괄적이었고 기반을 마련했지만, "스마트 주행"과 같은 마케팅 용어 및 공개 베타 테스트 금지 7와 같은 구체적인 금지 조항은 3월 29일 샤오미 사고 직후인 4월 16일 MIIT 회의 7에서 강조되었습니다. 4월 규칙의 언어는 마케팅 및 테스트와 관련하여 더욱 직접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과 4월 규칙의 성격(사고로 인해 부각된 문제, 즉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및 불충분하게 테스트된 기능 등을 직접적으로 다룸)은 인과 관계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정부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치명적인 사고 이후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 업계 반응 및 마케팅 변화: 샤오미, NIO, XPeng, Li Auto, 화웨이 Aito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마케팅 용어를 "자율/스마트 주행"에서 "보조 주행"으로 수정하고, L2 분류 및 운전자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상하이 오토쇼와 같은 행사에서의 홍보 자료는 ADAS 기능을 축소했습니다. 4 XPeng은 "ADAS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8
• 대중 인식: ADAS 안전 및 마케팅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4
• 조사 현황: 2025년 5월 초 현재, 지방 당국의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샤오미는 내부 조사팀을 구성하고 차량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14 2025년 5월 10일까지 교통 당국이나 국가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혁신 센터와 같은 기관의 최종 공개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자율주행차 규정 (2025년 4월 1일 발효)

• 주요 조항: AD 적용 범위를 '개인 차량'으로 확대하여 개인 차량의 L3 AD 기술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개발'과 '안전'을 강조하며, L3 이상 차량에 대한 기술 혁신, 인프라, 도로 접근 관리 및 안전 보장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도로 적용 시범 프로그램에는 안전 요원이 필요합니다. 19
• 시장 영향: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베이징에서 L3 이상 시스템을 배포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기술 회사에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제공합니다. 19

ADAS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GB/T) 업데이트

• GB/T 45500-2025 (차량용 LiDAR 성능 및 테스트 방법): 공식 발효되었습니다.24 Hesai Group이 초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차량용 LiDAR 시스템에 대한 통일된 테스트 및 성능 벤치마크를 설정합니다. 24
• 기타 GB 표준: 자동차 안전벨트, 외부 조명, 자동차 시트/헤드레스트에 대한 GB 표준 개정안 (2025년 7월 또는 2026년 1월 발효). 25 GB/T 45493-2025 "원격 업그레이드 기술 기반 자동차 제품 리콜 시행 요구 사항"(2026년 1월 1일 발효) 및 GB/T 45496-2025 "자동차 제품 리콜 정보 결함 평가 지침"(2025년 3월 28일 발효)은 새로운 MIIT/SAMR 통지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25
• 시사점: 이러한 표준은 구성 요소 및 시스템 수준의 안전, 상호 운용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며, 보다 안전한 AD 배포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 추진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LiDAR 표준은 이 중요한 센서 기술을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표준의 병행 개발 및 시행은 MIIT/SAMR의 광범위한 규제 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토대와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공하여 안전 및 성능 평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보장합니다. 이는 AD 부문을 규제하기 위한 조정된 다단계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표 1: 중국 자율주행 주요 규제 요약 (2025년 2월-5월)

 

규제/정책명 (문서 번호)	발행 기관	발행/발효일	주요 조항 (요약)	영향 분야	주요 출처 ID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제품의 시장 진입, 리콜 및 OT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공신부 연합 통장 제2025-45호)	MIIT, SAMR	2025년 2월 25일	제조업체 책임 강화, ICV/CDAS 정의, 제품 시장 진입 및 리콜 절차 (추가 기술 매개변수), OTA 업그레이드 관리, 사고/사건 보고 의무화, 샌드박스 감독, 인증 프레임워크 장려	시장 진입, OTA, 테스트, 리콜, L2+ 시스템	1
ADAS 마케팅, 테스트, 원격 기능 관련 MIIT 강화 조치	MIIT	2025년 4월 (4월 16일 회의)	"스마트 주행", "자율 주행" 등 용어 사용 금지, "L(숫자) 보조 주행" 사용 의무화, 공개 베타 테스트 금지, 원격 기능 금지, OTA 업데이트 심사 강화, 운전자 직접 운전 의무 강화	마케팅, OTA, 테스트, L2 ADAS	7
베이징 자율주행차 규정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년 4월 1일 발효	개인 차량 L3 AD 기술 법적 근거 마련, L3+ 차량 기술 혁신/인프라/도로 접근/안전 보장 규정, 안전 요원 의무화	L3+ 배포 (베이징)	19
GB/T 45500-2025 (차량용 LiDAR 성능 및 테스트 방법)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발효 (정확한 날짜 불분명)	차량용 LiDAR 통일된 테스트 및 성능 벤치마크 설정	LiDAR 기술, ADAS 안전	24
GB/T 45493-2025 (원격 업그레이드 기술 기반 자동차 제품 리콜 시행 요구 사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	OTA 기반 리콜 절차 표준화	OTA, 리콜	25
GB/T 45496-2025 (자동차 제품 리콜 정보 결함 평가 지침)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2025년 3월 28일 발효	리콜 대상 결함 평가 지침 제공	리콜, 안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