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은 기술적 발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전자?), 보험 체계는 어떻게 바뀌는지,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법·제도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국의 규제 속도와 기준이 달라, 자율주행 기업들은 시험 주행이나 상용화를 추진할 때 매번 해당 지역의 법·제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국
주(州) 단위 규제
•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 주마다 자율주행 시험 허가 절차가 상이합니다.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DMV는 자율주행차 업체에 “디센게이지(disengagement) 보고서” 제출을 요구해, 운전자 개입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
• 웨이모(Waymo), 크루즈(Cruise) 등 업체가 주별로 면허를 획득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보행자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주정부가 시험 운행을 즉각 정지하기도 합니다.
정부 효율 부서(DOGE)의 움직임
• 최근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효율 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신설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DOGE는 각 주의 상이한 규제를 어느 정도 표준화·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자율주행 안전 가이드라인과 테스트 절차 통일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직은 권고안 성격이 강해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지만, 만약 DOGE가 연방 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면, 미국 내 자율주행 확산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2) 유럽
UN/ECE WP.29 표준 논의
• 유럽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WP.29를 통해, 차량 안전·자율주행 관련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 표준을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부분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가별 세부 법률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독일, 프랑스 등 시범 운행
•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셔틀 시범 운행에 적극적이나, 일반 차량 대상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편입니다.
•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교통안전위원회나 디지털 전환 위원회 등을 통해,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금씩 구체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3) 중국
대도시 테스트 허가 구역 지정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행 구역을 지정해, 바이두(Baidu), 포니.ai, 샤오펑(Xpeng) 등이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구와 복잡한 도심 교통 환경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유리합니다.
AI·자율주행 미래 전략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만큼, 중국은 전기차·자율주행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려는 야심을 보입니다.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 교통 신호체계 연계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빠른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4) 한국
시범운행지구 지정, 임시운행 허가제
• 국토교통부 주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세종, 판교 등)를 지정하고, 기업들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 “Level 3” 자율주행차 판매가 허용되었고, 관련 법률(“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중입니다.
지역 간 편차와 상호 인정 문제
위 사례들처럼, 자율주행 규제는 지역·국가별로 큰 편차가 있습니다.
•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달라 기업 입장에서 복잡성이 높으며,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같은 연방 차원의 통합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 유럽은 UNECE WP.29 등 국제 협력을 시도하지만, 실제 각국 국내법 반영 속도가 상이합니다.
• 중국은 정부 주도 육성을 통해 빠르게 시범 운영을 확대하지만, 해외 기업 진출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시범운행지구와 특정 등급(Level 3) 허용 정책 등으로 단계적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인프라·보험·도로교통 규정 등이 더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은 “어느 나라/지역에서 규제가 가장 열려 있는가?”, “어떤 안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인프라나 교통 환경은 어떤가?” 등을 고려해 시험 지역과 상용화 전략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DOGE와 같은 연방 혹은 국제 차원의 표준화 기구가 힘을 얻는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규제의 파편화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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