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미중 무역협상과 희토류: "핵심 무기"의 등장

2025년 4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7개 주요 희토류(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및 관련 자석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했다. 이는 희토류를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직접 활용한 조치로 해석되었으며 ,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자동차 및 방위 산업에 공급 차질 우려를 야기했다. 미국은 중국이 이전(2025년 5월 제네바)의 규제 완화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일부 중국 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및 특정 기술 수출 중단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긴장 국면 속에서 6월 11일 런던에서 타결된 "기본 골격(framework)"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  

 

• 관세: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총 55%"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의 높은 보복 관세율에서 다소 후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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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공급: 중국은 미국 기업에 희토류 및 자석을 공급하고 "일정 수량"의 수출 허가를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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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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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일부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고 확인하면서도, "민간 분야에서 모든 국가의 합리적인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이중용도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합의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 허가제를 완전히 철폐할 가능성은 낮으며, 여전히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틀었다 잠갔다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허가 시스템은 역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또한, 중국이 비축을 허용할 만큼 충분한 양의 수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미국 방산업체로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2025년 6월 협상에서 일부 희토류 수출 허가를 승인한 것은, 즉각적인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양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희토류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근본적인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5년 4월 중국이 단행한 강력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이에 미국은 비자 제한 및 기술 수출 중단과 같은 압박으로 대응했다. 6월 합의는 상호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공급 "동의"를 포함했지만 , 중국은 여전히 수출 허가제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공급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제한 조치를 협상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 관세의 부분적 철회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희토류 공급에 대한 "양보"는 조건부이며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러한 합의에만 의존하여 장기적인 희토류 공급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보여주었으므로, 독립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의 시급성을 더욱 강조한다. 현재의 "기본 골격" 합의는 일시적인 긴장 완화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희토류 공급망 취약성의 경제 및 산업적 파급 효과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은 미국 및 동맹국들의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산업적 영향을 미친다.

• 자동차 산업: 희토류는 내연기관 차량(변속기, 센서, 파워 스티어링 등)과 전기차(모터, 배터리 등) 모두에 필수적인 부품 생산에 사용된다.  
  • 2025년 5월 포드는 희토류 부족으로 시카고 공장의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주일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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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및 일본 자동차 제조사(닛산, 스즈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들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공급 차질, 생산 중단 또는 재고 비축 조치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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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전기차 산업은 희토류 자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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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 산업: 앞서 3절에서 상술했듯이, 다수의 핵심 미국 국방 시스템이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은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지정된 미국 국방 및 항공우주 기업들의 이중용도 물품 접근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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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및 첨단 기술 산업: 스마트폰, 로봇 공학 및 기타 첨단 제조업 분야도 영향을 받는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희토류 부족이 인간형 로봇 개발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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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에너지 산업: 풍력 터빈은 고성능 영구자석을 위해 상당량의 희토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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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사례 연구를 보면, 2025년 4월 중국의 수출 허가제 도입은 지연과 부족 사태를 초래했으며, 초기에는 허가 신청의 약 25%만이 승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협회는 공장 가동 중단을 보고했으며 , 독일 자석 제조업체들은 추가적인 희토류 자석 공급 없이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0년 희토류 위기 당시에는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었다.  

 

희토류 공급 차질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희토류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예: 자석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후방 산업 및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생산 지연, 비용 증가, 완제품 가용성 감소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포드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 라인을 중단해야 했다는 사실은 해당 기업의 수익, 고용, 그리고 다른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희토류를 사용하는 부품(예: 전기 모터, 센서) 공급업체들 역시 자체적인 생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형 제조업체의 조립 라인에 영향을 미친다. 희토류나 희토류 함유 부품의 비용 증가는 지속될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이 많이 드는 재고 비축 이나 제품 재설계에 나서도록 강요하며, 이는 연구개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광범위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풍력 터빈이나 전기차 생산이 저해될 경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한 국가의 전략적인 희토류 통제는 이처럼 광범위한 경제 불안정을 촉발하고, 여러 부문에 걸쳐 글로벌 제조 및 조달 전략의 값비싼 재검토와 구조조정을 강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 공급망의 상호 연결성과 핵심 자원에 대한 지정학적 조치의 취약성을 명확히 드러낸다.